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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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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번호 제목 결과 작성일
69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던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

집행정지 인용 2022-08-03
68

대학교의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인용 2022-04-19
67

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승소 2022-03-14
66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원고 승소 2021-12-24
65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항소일부승소(원고측) 2021-12-24
64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정함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안

해고무효확인 2021-12-24
63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플에 대하여,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를 대리하여 유죄를 이끌어 낸 사례

구약식처분 2021-12-23
62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청구기각(피고측) 2021-11-16
61

대기업 수행기사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아 직접고용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근로자성 인정 2021-11-16
60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 지사장(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해고무효 2021-10-28
59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공소기각 2021-09-13
58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연수비용 일부 반환으로 정리된 사례

연수비 및 임금 일부반환 2021-09-10
57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원고 인용 2021-09-10
56

영업부진을 이유로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재심판정 취소 2021-09-10
55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배상받은 사안

일부 조정성립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