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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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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판례 자필후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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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결과 작성일
24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된 사안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 2018-06-19
23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기각

 		근로자의 전보 및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미지급 임금청구 모두 기각 2018-06-14
22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 2018-05-18
21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대리하여 재심판정취소를 구한 회사의 청구기각 2017-08-17
20

근무 도중 직무를 태만히 한 원고(상대방)를 해고한 것은 정당

 		원고의 직무대기 무효 확인은 각하, 전보 및 해고 무효 확인은 기각 2017-08-14
19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2017-08-09
18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원고(상대측)의 청구 기각 2017-08-04
17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2017-08-03
16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해고는 정당

 		원고(택시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인용 2017-08-02
15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업무상재해 인정

 		의뢰인(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승소 2017-08-01
14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부정

 		상대방(원고)측 청구 전부 기각 2017-07-31
13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됨

 		원고 청구 기각(고용노동부장관이 한 처분의 적법성 확정) 2017-07-20
12

펀드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대리하여 재심판정취소청구 기각 2017-07-19
11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2017-07-18
10

퇴직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체결한 손해보상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뢰인)의 반소청구 인용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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