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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번호 제목 결과 작성일
84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강제집행정지 2023-04-03
83

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 2023-04-03
82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2023-03-13
81

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무죄를 다투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진 사례

징역2년/고소대리 2023-02-22
80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조정 2023-02-22
79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무렵에 회사 임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자문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기간만료 시 부제소합의에 이른 사례

법원 소 제기 2023-01-27
78

피고들이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노사공감 자문사 관계자인 원고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승소 2022-09-16
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2022-09-14
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인정(징역2년,집행유예3년) 2022-09-08
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고소대리하여 공소제기된 사례(고소대리)

피의자 기소처분 2022-09-08
74

생산기술직 근로자가 시생산 일정부담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업무부담이 줄어들지 않자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

산재유족보상인정 2022-09-07
73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이후 전환 전 임금 차액청구가 인용된 사례

상호합의종결 2022-09-05
72

대학교 교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으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사례

언론중재합의 2022-09-05
71

경비근로자가 카스토퍼 설치업무 등을 추가로 진행한 후 업무상과로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산재 유족보상 인정 2022-09-05
70

합의가 된 후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가 나온 경우, 유족이 수령한 합의금은 산재사망으로 인한 비과세소득으로 경정한 사례

경정청구인용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