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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무죄를 다투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진 사례

2023-02-22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술을 마시다 만취하였고, 피고인인 상대방 남자가 의뢰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발생했던 사실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채로 모텔에서 깨어났고 성폭행 정황이 의심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았으며, 법무법인 YK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YK의 노사공감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완전히 심신상실의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의뢰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cctv 영상 및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들의 진술, 특히나 심신상실과 블랙아웃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 적용하여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공판기일 출석해 기일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결국 고소인이 주장하였던 모든 정황과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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