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에 보답하는 것, 노사공감YK만의 약속입니다.
번호 | 제목 | 결과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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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기각된 사안 |
피고 패소부분 취소 및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기각(항소심) | 2021-08-27 |
3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각판정 |
기각 | 2021-08-26 |
37 |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회사 건물에 대한 가압류절차가 인용된 사건 |
가압류신청 인용 | 2021-08-26 |
36 |
사업장 내 산재 관련 분쟁을 자문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한 사안 |
합의체결 | 2021-08-26 |
35 |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기각(피고측) | 2021-08-26 |
34 |
직장내 성추행 및 회사의 은폐에 관해 피해자가 3년 뒤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승소한 사례 |
일부승소 | 2021-08-23 |
33 |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임금 상당 금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
해고무효/금전지급 | 2021-08-20 |
32 |
속눈썹 시술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례 |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인정 | 2021-08-13 |
3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고소대리 |
구약식 | 2021-04-06 |
30 |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유예(벌금30만원) | 2021-04-01 |
29 |
형법(사문서위조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19-07-30 |
28 |
적시에 합의를 권하고 조력하여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
원심판결파기 / 징역1년 / 집행유예 2년 | 2019-07-22 |
27 |
근로기준법위반 |
보석인용 | 2019-05-21 |
2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공소기각 | 2019-04-08 |
25 |
근로기준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19-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