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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직장내 성추행 및 회사의 은폐에 관해 피해자가 3년 뒤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승소한 사례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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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공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업무 회식 도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회사 인사 담당자는 위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을 따로 불러 진술서 수정과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인사권을 빌미로 의뢰인의 주변인들을 부당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덧붙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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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는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진술서 수정과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회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오랜 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성범죄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주도한 회사 임원, 그리고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부인하며 다투었고, 특히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 분석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회사 차원에서의 조직적 은폐와 사건 조작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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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의 불법행위 역시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인 피고 3명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오랜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즉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사안으로, 향후 직장 내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권리 구제에 큰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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