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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결과 작성일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상대방 항소 기각 2017-07-14
8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상대방 측(원고) 청구 전부 기각 2017-07-10
7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언론사가 수용한 사례 2017-06-22
6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2017-05-17
5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을 통해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인정 2017-05-17
4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2017-04-17
3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무죄 판결 2017-04-17
2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님.

 		기각 2017-04-17
1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기각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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