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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번호 제목 결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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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로자가 카스토퍼 설치업무 등을 추가로 진행한 후 업무상과로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산재 유족보상 인정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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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던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

집행정지 인용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