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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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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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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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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취소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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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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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무효/미지금 임금 지급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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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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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이 정지 |
202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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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사유를 증명하여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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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기각 |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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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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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 |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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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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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음 |
2023-05-17 |
27 |
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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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작성 |
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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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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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
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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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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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2023-04-04 |
24 |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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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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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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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 |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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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무죄를 다투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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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고소대리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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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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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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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무렵에 회사 임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자문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기간만료 시 부제소합의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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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 제기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