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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번호 제목 결과 작성일
34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2024-01-08
33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안

가압류결정 취소 2023-10-11
32

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

정직처분무효/미지금 임금 지급 2023-10-11
31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이 정지 2023-10-06
30

임원의 해임사유를 증명하여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가처분신청 기각 2023-05-18
29

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 2023-05-18
28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음 2023-05-17
27

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화해조서작성 2023-04-0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2023-04-05
25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2023-04-04
24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강제집행정지 2023-04-03
23

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 2023-04-03
22

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무죄를 다투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진 사례

징역2년/고소대리 2023-02-22
21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조정 2023-02-22
20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무렵에 회사 임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자문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기간만료 시 부제소합의에 이른 사례

법원 소 제기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