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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의 상당한 지휘·감독 존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죽음, 왜?
한 대학교 총장의 폭언, 폭행 논란
2021 대한변협 학술대회… 신산업 둘러싼 다양한 법적쟁점 논의
법무법인 YK 조인선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무 규율은 당사자를 포함한 다수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맥도날드 갑질 사건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고, 제도적인 절차도 없던 걸로 보인다. 알바생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열악한 지위에 있어 고용상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요즘 시대에는 직장인들의 이직과 퇴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직을 하거나 퇴직할 때 기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세금처리나 비용처리의 편의상 임금 체계나 항목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보니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인센티브나 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