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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용자는 직장 내 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사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퇴직금 지급 시기 및 산정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퇴직금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
최근 노동법을 둘러싼 중요한 화제 중 하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이다.
노동관계법령이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시행되면서 노무자문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강천규 변호사= 성인이 돼서 각자 경제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근로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자주 맞이하는 문제가 해고인데요. 특히 이번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웠던 미국에서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한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런 해고의 원칙에 관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당해고를 제재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