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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는 13인의 노동사건 변호사가 노동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사건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담은 노동법 저서 ‘변호사가 알려주는 인생실전 노동법’(포널스, 2019)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사 대립 속에 민주노총 측 위원 한동안 회의 불참하면서 결론 늦어져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반발
'블라인드채용법' 17일 시행/ 구직자 신체조건·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 수집 금지/ 현재 거주지·출신 학교는 허용/ 채용 청탁하거나 금품 수수 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도/ "직무 중심 채용문화 확산 기대"
언론사에 재직하던 김씨는 선배 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신고 당시 회사는 사내 성추행을 고발한 김씨에게 그 어떤 패널티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나 김씨는 은근히 지속되는 권고사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와야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조사에 따르면 김씨의 사례처럼 직장내 성범죄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가 부당해고나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A씨는 최근 출산휴가 이후 권고사직 압박을 경험했다.둘째 아이를 임신한 6년차 직장인 A씨는 출산일이 가까워질 무렵 출산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산 휴가 이후 날아온 것은 권고사직 압력이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배가 만삭이 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출근했던 A씨는 지속되는 회사의 권고사직 압박에 크게 상심할 수 밖에 없었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마지막 3개월 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국가가 지급한다.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돈을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