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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임금을 4억원가량 체불한 사업주가 직원들의 신고로구속됐다. 사업주 A씨는 지난해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도중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채 종적을 감췄다. 퇴직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씨의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A씨를 신고했다.
통상적인 채용에는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노동자의 경우 이 ‘수습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인지 궁금해한다.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수습기간 중 경험한 부당해고에도 해결책이 있다고 말한다.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 처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공무원에게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심이 요구되는데 때문에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징계를 적용 받는다.
[YK법률사무소=최준현 변호사]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지난해 노동시장에서 체불된 임금의 규모가 1조64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임금체불은 많은 노동자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직장 내에서 내려지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석연치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업무상 과실이나, 근태 문제에 따라 내려지는 징계겠지만, 그 수위에 대하여 과중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