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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공익 수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우수변호사는 누구? 2019-02-22

대한변호사협회는 모범적 변론활동 등으로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한 우수변호사 14인을 선정, 지난 18일 시상식을 가졌다. 조인선(연수원 40기) 변호사는 국가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있어서의 절차하자 사건, 산재사건 중 자살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관련 사건 등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으며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모범적인 변론활동으로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 발전
기호일보 나에게 내려진 전보명령, 부당전보일까?...전보명령 이유에 관하여 2019-02-08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휴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전보명령 역시 정당한 이유, 상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내려진 명령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부당전보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근로자에게 전보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용자 권한의 일부라고 해도, 전보명령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기호일보 해고도 ‘서면’이 필요…서면 통지 없는 구두해고는 ‘부당해고’ 2019-01-30

사용자가 정당한 연차 사용을 막자 이해 대해 항의한 근로자 A씨가 사용자로부터 구두해고를 당했다.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용자는 연차 사용에 관해 항의했던 근로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A씨는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다. 사용자가 단순히 휴가 사용에 관한 근로자의 항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두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다.
일요서울 '정리해고' 정당성 없다면 즉각적 구제신청 돌입해야 2019-01-28

기업의 수익증가율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인력 감축’이다. 근로자 역시 이 같은 배경에 공감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정리해고’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는 점이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55회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출연 2019-01-28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55회에서는 ‘노동운동 이대로 좋은가’ 편이 공개됐다.
기호일보 임금체불, ‘채권시효’ 있다?…노동전문변호사 “신속한 대응 중요” 2019-01-25

병원에서 재활치료사로 3년 간 일한 B씨는 최근 퇴사를 결정했다. 지난 3년간 소액으로 받지 못한 인건비가 모두 합쳐 2000만원에 달했는데,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체불된 임금을 바로 지급해줄 수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는 회사 측에 수 차례 지급을 요구했지만,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었다. 그렇게 B씨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나와야 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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