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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난달 희망퇴직을 권유 받았다. A의 나이는 겨우 33살에 불과했지만 단기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회사인원 감축 대상을 정한다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의 첫 희생자가 됐다. A는 고민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해 16.4%인상에 이어 또 다시 두 자리 수 인상률이 결정되자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기업까지도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 징계처분이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 가운데, 공무원이 징계위기에 놓였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공무원소청심사절차에 대해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YK법률사무소는 최근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노동 분야의 법률 수요에 발맞춰 고용노동부 출신의 최준현 변호사를 YK법률사무소의 전담센터 중 하나인 YK노동전문센터에 영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새해가 되면 달력의 빨간 날부터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근로자라면 빨간 날에 맞춰 자신의 휴가일정을 고민하기도 한다. 그런데 빨간 날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일까? 빨간 날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즉, 공무원∙공공기관이 쉬는 날로써 일반회사는 법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년 근속기간에 일정한 일수이상의 연차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제에 따라 편의상 빨간 날에 쉬는 관공서에 맞춰 사기업도 함께 쉬고 있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가 14일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겸 칼럼리스트로 위촉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