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노동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YK 노동법률센터

logo

노사공감 소개

YK노동법률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노사공감 YK 인사말 오시는 길 노사공감뉴스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YK노동법률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체전체제목내용
게시물 검색
데일리시큐 임금체불 당한 근로자의 권리 되찾으려면 2018-07-27

무엇보다도 조변호사는 “회사의 재산상태를 먼저 파악하여 자산관련 서류를 꼼꼼히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법정수당처럼 소급해서 3년 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조변호사는 “임금체불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감정대립이 고조될수록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팸타임즈 [칼럼] 노동법 제81조 제4호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2018. 5. 31. 2012헌바90결정) 2018-07-26

헌재는 위 결정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며,
팸타임스 부당전보명령 정당성 기준, 전문가의 답변 2018-07-23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전보명령을 받게 됐을 때 전문가에게 조속히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후 회사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사용자의 인사명령 정당성 범위가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
스페셜경제 [칼럼] 최저임금‘法’에 다시 생각한다 2018-07-20

‘法’에는 입법자의 의사가 들어가고 입법자의 의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시계를 뒤로 돌려 산업혁명의 시대로 돌아가본다. 산업혁명 당시인 1802년경 유럽의 자본가들은 일곱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공장에서 일하게 했다. 탄광의 고용연령은 4살부터, 모직공장에서는 6살부터, 면직공장에서는 8살부터 아이들이 일을 하였고 하루의 노동시간도 12~18시간에 달했다.
내외경제TV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위반시 처벌은 어떨까 2018-07-20

‘워라밸’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이 흐름에 맞춰 지난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주52시간 근로는 앞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많은 기업들이 달라진 근무시간 규제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를 내놓고 있다.
FAM타임즈 근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 해고할 수 있을까 2018-07-18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라 할 수 있을 만큼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하며 자라게 된다.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인사에 반영한다. 그렇다면 근무성과가 낮은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를 해도 정당할까.
맨 앞으로 맨 뒤로
1:1 실시간 상담. 168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