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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담배 판매’ 영업사원, 연장근로수당 못 받는다...법원 “PDA 못 믿어” 2023-04-03

외근을 다니면서 담배를 판매하고 점포를 관리하는 영업사원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방문할 때마다 입력하는 휴대정보단말기(PDA)에 기록된 시간대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고 봤다.
노동법률 SR 채용비리 가담자 해고 ‘무효’...법원 “부정한 목적 아냐” 2023-04-03

철도공기업 수서고속철도(SR)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정한 목적이나 금전적 목적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노동법률 [단독] 법원 “하나은행, 임금피크 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어” 2023-04-03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특별퇴직을 하는 대신 재채용을 하기로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법률 직원 120명 내보낸 위니아전자...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2023-04-03

위니아전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120명을 내보내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반발했지만 적법한 해고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판단이다.
노동법률 “현대차 2차 업체, 불법파견 아냐”…연패에 궁지 몰린 비정규직지회 2023-04-03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전 공정에 걸쳐 불법파견을 인정한 후에도 2차 협력업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선고한 두 건의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서열ㆍ불출 업무를 하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법률 “별정우체국, 불법파견 아냐” 정부 손 든 법원...법이 위법 감췄나 2023-03-31

별정우체국 근로자의 사용자는 국가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별정우체국 근로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진짜 사용자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별정우체국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인정한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판결과는 상반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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