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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칼럼]통상임금이지만 최저임금에서는 아닌 상여금 2017-09-19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상여금”이라는 임금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여금”으로 이름 붙여진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조건과 지급근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항목에는 산입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는 불만을 가질 법한 상황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회사 측에 상당한 부담이 생긴 것이 사실이다. 큰 폭으로 인상이 된 최저임금 또한 회사 측에는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그런 와중에 상여금
아시아투데이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⑤노동법 전문 조인선 YK법률사무소 변호사 2017-09-13

“고용노동부장관을 대리해 직위해제처분취소 사건 및 직권면직처분취소 사건을 수행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했는데 그 사건으로 처음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자살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현실에서 망인의 업무환경 및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된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 로펌탐방 - YK법률사무소 2017-09-06

YK법률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know-how)가 무엇인가요? 특히 YK법률사무소가 가장 성공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대응 노하우도 살짝 알려주길 바랍니다.
에너지경제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법조계 "신의칙 적용 무리" vs "엄격한 판결" 2017-08-31

조인선 노동 전문 변호사(YK법률 사무소)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기업은 라이프 사이클에 준하는 생존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에 비추어 본다면 기아자동차의 실적은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의 지표인 것은 맞지만 적어도 증명이 가능하다. 장래의 지표는 증명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며 "특히 기아차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본 전환도 가능하고 노동자들의 통상 임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스페셜경제 [노동칼럼]임금피크제, 그 명과 암 2017-08-30

이전에도 임금피크제는 제도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고용자 연령차별금지법상 정년규정의 개정과 함께 알려졌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거나 정년이 기존에 비해 연장되게 되면서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는 일정 부분 삭감되게 된다. 위와 같이 정년이 연장·보장되면서 기업은 정년연장·보장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부담
KNS 뉴스통신 [법률칼럼] 공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와 입법적인 개선에 대하여 2017-08-18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재해라고 한다. 공무원의 질병과 부상이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그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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