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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범죄 행위 소명’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상용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평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비난과 테러 행위는 엄연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이미지 타격과 당장의 생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섭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YK 기업팀과 ‘두물머리연핫도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쟁업체를 약식 기소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신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송무 변호사로 살다 보니 업무상 논리적인 다툼을 할 일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과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침해당하면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고용형태가 다변화 되면서 근로자성지위 확인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