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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실무 탄탄한 인재 전국 14개 지사 포진… 산재현장 직접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 2021-12-27

공감신문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존 위협하는 범죄… 법에 정해진 처벌 받는다 2021-12-27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휴업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공감신문 산재불승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해… 올바른 대응 방법은? 2021-12-20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업주가 알아둬야 할 사항은? 2021-12-1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스타데일리뉴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정리해고 다수, 형사처벌도 가능해 2021-12-08

정리해고의 적법 요건 구비 여부 심리 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정리해고가 다수 발생해,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시 부당해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법보신문 이민우 변호사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부터 명단 공개까지 가능” 2021-12-02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지는데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임금체불 사업장 등으로 그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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