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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신문 [김혜림의 노사공감] 노사분쟁의 단골 손님, 통상임금에 관하여 2020-01-13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가산임금, 연차휴가임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활용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를 원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나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두고 노사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근로자성 문제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미지급, 노동전문변호사가 살펴보니 2020-01-06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별다른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이 기한을 넘기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미지급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근로자들은 퇴직금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거나 퇴직금미지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너는 근로자가 아니니
데일리시큐 수습근로자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노동변호사의 설명은 2019-12-23

대부분의 신입사원은 입사 후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된다. 수습기간 후 정식 근로자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습근로자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데일리시큐 공무원소청심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2019-12-09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행위의 정도나 사건의 크기 등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징계 수위가 나눠지며 최악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즉시 박탈되고 연금수령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직무와 연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고 갈수록 공무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
데일리시큐 쉬운 해고 수단으로 남용되는 권고사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바른 대처법은? 2019-12-0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는 근로자를 비롯해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방법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데일리시큐 부당해고구제신청, 확실한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9-11-25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처분 후에는 언제나 부당해고 문제가 뒤따른다. 불과 며칠 전에도 국내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대량해고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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