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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공무상재해 인정 받으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신청 준비부터 조력 2019-06-25

변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에게 공무상재해가 인정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는 순경으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변사사건을 담당하던 중 이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전 A씨는 공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탓에 정신과 진료 또한 꾸준히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더욱 안
경기도민일보 [칼럼] 임금체불과 관련된 노동사건을 마치며 2019-06-21

필자는 노동사건 담당변호사로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부터 고용노동청에의 진정, 검찰수사, 그리고 민·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분쟁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계수단과 직결되는 만큼, 구체적 사건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YTN 30대 배전공 추락사...아버지는 왜 거리로 나왔나? 2019-06-18

지난달 3일 오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홍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고압전선 가설 공사를 하던 중에 31살 송현준 씨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 추락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했고 2주 뒤인 17일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현준 씨가 회복불가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을 듣고 장기가 망가지기 전에 기증을 결심했고요. 4명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례 일정은 진행하지 못했고요. 송 씨 아버지는 아들의 영
경기도민일보 3년 일한 후 퇴사했는데 ‘퇴직금미지급’…노동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 2019-06-17

한 헤어숍에서 3년차 미용사로 근무하던 여성 B씨는 개인 사정으로 지난달 근무를 그만두었다. 퇴사 후 당장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그녀는 퇴직금지급일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지급일이 다 되어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 망설이던 B씨는 회사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왜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지 따져 물었다.
천지일보 [칼럼] 위험의 ‘값비싼’ 외주화, 김용균법은 어떻게 산업재해를 예방할까 2019-05-30

지난 2018년 12월 10일 늦은 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24세의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가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포머 타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전인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김용균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동료는 만나기로 약속한 시각에 김용균씨가 나타나지 않자 동료들과 함께 김씨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각 노동자가 담당하는 설비구역이

천지일보 출퇴근 사고, 경우에 따라 ‘업무상재해’ 해당… 산재보상 어디까지 허용될까 2019-05-28

최근 회식 후 동료가 모는 회사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사장이 마련했고 비용도 전부 부담했다”며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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