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노동법률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A씨가 회사에서 야근을 강요당했고, A씨는 야근수당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사용자(회사) 측은 정시퇴근이 가능하다던 전라도 광주로 전보명령을 내렸다.
올해 초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 94명이 집단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문제가 그 이유였는데요. 이같은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경비원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YK법률 사무소의 최준현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이윤식(가명)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해고된 동료 경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동료 경비원 50여명과 함께 휴게 시간에 주차 업무 등을 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달, ‘A회사가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불복한 A회사가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A회사는 접객실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B씨에게 구두해고 통지를 내렸고, B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받아낸 상태였다. 이에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A회사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일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만약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 규정하고 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혹은 회사의 명예훼손의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