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칼럼] 노동법의 사각지대 “군대 내 민간인 노동자”
2018-05-04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YK법률사무소 남현석 변호사 최저임금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지위도 조금씩 격상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물론 이에 따른 사용자와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지만, 근로자의 지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최저임금의 향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위기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다. 군대 내 민간인 노동자들이다. 군대 내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군대 내 시설관리, 환경미화, 복지시설 운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