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노동법률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조사에 따르면 1일 평균 약 40건 이상의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퇴직금은 물론이고 3달째 임금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로 눈물 흘리는 근로자들이 있다.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배째라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용자도 부지기수다.
최근 ‘워라밸’이란 단어를 많이 듣게 된다. ‘Work and life balance’를 말하는 것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있을까? ‘근로자는 항상 가슴 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직장은 애증의 존재이자,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애증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듣게 된다면 근로자는 무척 당황할 수 밖에 없다. 당장 근로자의 생계 또한 막막해질 수 밖에 없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대 몇 년간은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부산 해운대 엘씨티 공사현장에서 54~57층 유리 부착작업을 진행하던 중 SWC(Safety Working Cage, 박스 형태의 작업용 안전보조장치)를 지탱하는 연결장치(너트)가 4개 모두 빠져 SWC 자체가 추락한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산업재해가 조금이라도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각 현장에서 작업환경이나 안전장치가 재정비되기를 희망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효선 기자] ‘전속계약’하면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계약이 단번에 떠오른다. 그런데 전속계약은 법에 정해진 전형계약의 유형이 아니라 비전형계약의 한 형태로써 대개 연기자, 가수, 모델이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