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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포커스 경업금지, 합리적인 약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2018-01-02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위약 예정 금지라고 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유사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에 근거한 것이라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칼럼] 부당해고, 어떻게 헤어지는지가 중요하다 2018-01-02

사람은 어떻게 만나는지 보다 어떻게 헤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봉황망코리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2017-12-28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며, 본국에서 받던 급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는 외국인 근로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중 76.4%가 본국에서 받던 임금보다 한국에서의 보수가 더 많다고 응답했다.
차이나포커스 퇴직금미지급,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2017-12-27

퇴직금미지급 문제로 하소연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사측과 근로자간의 팽팽한 대립이 발생하는 퇴직금미지급 문제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약자일 때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때, 퇴직금미지급 문제로 회사와 대립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 최고다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근로를 한다고 해도 모두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페셜경제 [칼럼]근로기준법 적용의 조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2017-12-21

법원은 기존의 1994년 판결(종속관계　여부보다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 지휘를 받는지 등 여러 조건 등을 나열)을 토대로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퇴직금청구 사건에서 판단기준에 대한 변화를 보이며, 근로자성은 사용자가 반드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등 종속적 관계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 외에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봉황망코리아 부당해고, 애매한 기준에 대하여 2017-12-19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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