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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를 퇴직한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 판결한 이후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하급심 법원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퇴직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YK는 지난 11월 11일 고용노동부 및 부산시가 지원하고,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여하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신설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분기를 지난 현재, 처벌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YK(창원지사장 나자현)와 경남매일㈜(대표이사 정창훈)은 지난 21일 경남매일 본사 회의실에서 법률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