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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본인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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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기각 |
2024-01-15 |
98 |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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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
2024-01-08 |
97 |
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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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 기각 |
2023-12-06 |
96 |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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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취소 |
2023-10-11 |
95 |
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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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무효/미지금 임금 지급 |
2023-10-11 |
94 |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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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이 정지 |
2023-10-06 |
93 |
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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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판결 |
2023-06-01 |
92 |
임원의 해임사유를 증명하여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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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기각 |
2023-05-18 |
91 |
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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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 |
2023-05-18 |
90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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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음 |
2023-05-17 |
89 |
영업팀 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한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확인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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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 |
2023-05-17 |
88 |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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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청구 인용 |
2023-05-17 |
87 |
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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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작성 |
2023-04-07 |
8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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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
2023-04-05 |
85 |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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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