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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2023-02-22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 살아가던 중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짧지 않았고, 아이가 있어 아무리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의뢰인이 단독으로 부모님께 사전증여 등 받은 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하는 동시에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재판부에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상간남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증여받았던 재산 상당부분은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기여도와 전혀 관계없이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소유해야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신속한 방향 설정과 상대방 배우자 및 상대방 배우자의 대리인과의 소통으로 이 사건은 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물론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봤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했던 금액보다 상당 부분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고 사건을 원활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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